반응형

찾아서 정리했네요...

 

시행 2016.1.1.대통령령 제26690호, 2015.12.4.,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당해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(입·퇴직일)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(근로자가 동 기일 이전에 신고 또는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) 이를 제출하여야 하고,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.

 

반응형

+ Recent posts